.맘카페광고 사총협 산하 중소규모 사립대학 지원 특별위원회 최대해 위원장(대신대 총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멸위험지역에 있는 51개 사립대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릉도여행사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자기 명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건네줬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그가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씨는 그 대가로 A씨에게서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