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개인회생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면서 임시로 구성됐다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상설화했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의 전위대 또는 친위대로 전락했다 일산개인회생 제주도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생 가족으로부터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 전화에 시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원단체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각종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법 따로, 현장 따로”라고 성토하는 등 학교 민원대응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제주시 한 중학교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교사의 유서에는 “학생 가족의 민원으로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교사는 중학교 3학년 학급 담임으로, 무단결석 등 학칙위반 행위를 한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하면서 한 발언이 계기가 돼 학생 가족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도 과정에서 교사의 특정 발언에 대해 학생 가족이 ‘폭언’이라 주장했고, 교사가 이에 사과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