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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duilawyerguide.co.kr/" rel="noopener" target="_blank">.수원개인회생</a>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차별적 규제를 문제 삼으며 쿠팡 사례를 거론한 서한을 보내자, 여권 의원들이 사법 주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해당 서한이 법 위반에 대한 정당한 집행을 ‘차별’로 왜곡하고, 외교·안보 사안까지 연계한 점을 문제 삼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한은 애플, 쿠팡, 구글, 메타를 차별받는 피해 기업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받은 규제는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전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신변 안전 문제와 한미 외교·안보를 연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에 대해 한 의장은 “이는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자유무역협정(FTA)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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