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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good-link" href="https://nomikai.tistory.com/" rel="noopener" target="_blank">.인천개인파산</a> 헌법재판소가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청구 사건 가운데 1건을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본안 판단 단계에 들어간 첫 사례다. 헌재는 27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525건 가운데 1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의 청구인은 주식회사 녹십자로, 피청구인은 대법원이다. 녹십자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 맡았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 이에 녹십자는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녹십자는 서울고법이 녹십자에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 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내린 데다,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면서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2일 심리불속행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이 사건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상고이유에 법률 적용의 위법성이나 대법원 판례와의 충돌 등 중요한 법률문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의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피청구인인 대법원장과 재판 상대방인 공정위, 법무부 장관에게 통지된다. 대법원장과 공정위에는 각각 답변, 의견 요청도 함께 이뤄진다. 청구인인 녹십자에는 회부결정문 정본이 발송된다.</p>
파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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