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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class="seo-link" href="https://weddingguide.kr/" id="goodLink" rel="noopener dofollow" target="_blank"" title="웨딩박람회일정">.웨딩박람회일정</a> 혜택은 국민 다수가 아닌 일부 국회의원 등 상위 1%에 국한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기본 공제액을 원에서 9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도 11 원에서 12 원으로 상향했다. 완화 전 기준을 적용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의원이 82명이지만, 완화된 기준에서는 60명으로 26.8％ 감소했다. 경실련은 “종부세 완화가 서민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혜택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등 상위 1％가 크게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15일 해양수산부는 ‘등대 해양 문화 공간 조성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16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부터 시행된 ‘등대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건립된 등대를 문화시설로 조성, 해양관광 상품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또 등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인다는 의도도 담겼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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